상하이방

지난 4월 12일 발생한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을 수사해온 사법당국은 5월 3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가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사이버공작 부서는 작년 9월 이전에 웹하드에 악성코드와 해킹프로그램을 심어놓아 여기에 접속한 국내 200여개의 PC를 감염시켰고, 이중 하나가 농협전산망을 관리하는 직원의 노트북임을 파악하고 백도어 프로그램ㆍ도청프로그램ㆍ범행흔적 삭제프로그램 등을 추가 설치하여 7개월 이상 집중 관리한 끝에 4월 12일 농협전산망 파괴 공격명령을 내려 1분만에 전체서버 587개중 273대를 파괴하였고 30분도 안되어 서버를 완전 다운시켜 농협 금융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북한은 이외에도 2009년 61개국에 산재해있는 435대의 공격명령 서버를 이용해 이른바 7.7 사이버대란을 일으켰고, 올 3.3-5일에도 국내 40여개 공공망에 대한 D-dos(디도스)공격을 행한 바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가 사이버공작에 열중하는 것은 국내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가 3,500만명에 달하고(세계 9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율이 1,500만명(세계4위)을 돌파, 대다수 국민이 이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 공간을 대남 적화혁명 달성을 위한  ‘혁명의 해방구’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 무렵부터 북한군 총참모부 소속의 국방과학원, 지휘자동화대학 등을 통해 사이버기술, 사이버전을 연구하고 사이버 전문가를 양성해온 바 있으며 현재 사이버 기술역량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사이버 전사들은 대남공작의 총본산인 국방위 정찰총국 사이버전담부서(110호 연구소 등)에 배치되어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사이버정보수집, 해킹, 대남선전선동 교란 및 사이버전 훈련 등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이 평양과 해외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망, 금융망, 교통망, 정보통신망, 상용망 등에 수시로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나아가 해킹 등 사이버테러도 불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해외에 개설한 100여개의 친북사이트(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를 활용하여 국내 안보위해세력과 연계된 대남 정보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 관리하는 친북사이트내 각종 안보위해자료들이 국내 재야단체의 홈페이지 자료게시판에 무차별 업로드되어 선량한 국민들의 사상오염(적색의식화)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작 부서에서는 이른바 전문 댓글팀을 운영하며, 내국인인양 위장하여 여론조작을 행하기도 한다. 우리사회 곳곳에 레드바이러스(Redvirus)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은 과거와 같이 무전기를 통한 보고나 무인포스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일보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대북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적발된 일심회 간첩사건과 2010년 검거된 사이버 꽃뱀간첩 김미화간첩사건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이 간첩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공공망에 대한 디도스공격’(낮은단계 테러)이나 ‘농협 전산망 해킹’(중간단계 테러) 등은 향후 북한이 자행할 높은 단계의 대형 사이버테러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공간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대남 적화공작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영역에서의 안보위협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대비해야 한다. 사이버안보법(가칭) 등 관련법 신설ㆍ보완, 대통령실 사이버안보 보좌관제 신설, 각 기관에 분산된 사이버안보관련 부서의 조정통합 조직 신설, 사이버보안기술의 개발, 전문가 양성, 사이버윤리 및 안보교육 시행, 민간차원의 사이버 방어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