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한국인들 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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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한국인들 하기 나름
2011-11-25, 13:42:41 상하이방 추천수 : 164ㅣ조회수 : 1370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마침내 국회를 전격 통과했다. 이로써 왼쪽은 EU, 오른쪽은 미국 그리고 후방에는 아세안을 배치한 한국 통상 무역의 삼각 편대가 완성되었다. 국회에서는 최루탄이 터지고 의원들의 고함과 눈물이 뒤엉켰지만 2011년 11월 22일은 한국이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사실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가 FTA 로드맵을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몽골과 함께 세계에서 보기 드문 FTA 불모지였다. 당시 정부는 거대 경제권인 EU와 미국을 중장기 FTA 체결 희망국으로 야심 차게 올려놓았지만 이를 실제로 이뤄내리라고 생각한 전문가는 드물었다. 그리고 8년 1개월 만에 마침내 세계 양대 시장과 FTA를 발효하는 건 경쟁국이 모두 부러워하는 한국의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자만은 금물이다. FTA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뿐이다. 그 기회를 활용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제는 고스란히 한국인들의 몫이다. 시장 선점(先占) 효과도 중요하지만 과감한 규제 개혁과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과정을 통하여 한국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그동안 주장해 온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가 결코 허구가 아니었음을 국민에게 입증해야 한다.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 라운드가 2001년 이후 지지부진한 사이,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는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되었다.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이 땅에서 한국인들은 대(代)를 이어 기적과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다. 선진 통상 대국을 향한 이 자랑스러운 행진은 어떤 정치적 역풍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한미FTA 효과를 극대화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하기 나름이다. 지금 길거리에서 이미 버스 지난뒤에 손 흔들면서 난리를 치고 있을 시간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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