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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시 작전권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한 것은
2010-07-06, 15:50:41 흰구름과 하늘
추천수 : 153조회수 : 1893

그동안 크고 작은 도발을 거듭해 온 북한이 지난 3월말 누구도 예시치 않은 기습공격으로 서해영해에서 정상적인 초계활동을 하던 한국의 천안함(초계함)을 폭침시키는 만행을...!
이러한 도발에 유엔과 남미, EU 등 전 세계 80여개국이 넘는 많은 나라들과 러시아 등 G8, G20정상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무모한 테러공격만행을 규탄하고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북한과 대화와 교류화해 협력을 모색해왔지만, 북한정권은 부자세습과 장기독재 정치로 경제가 파탄난지 이미 오래전 일이며,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 등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중단으로 정권 및 체제붕괴 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대남무력도발을 서슴지 않아 왔다고 하네요.
지금처럼 북한의 대남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2012년 4월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시 작전권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란 생각이 드네요.
한국정부의 전시작전권 연기를 두고 북한과 일부친북단체들이 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연기결정은 어느 국가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현재로서 한반도 안정과 북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막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주한미군과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데 누구도 이의(異意)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듯싶네요.
아무튼 북한이 대남무력 전략을 하루빨리 포기하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진정한 친구의 나라, 협력의 파트너로 거듭 태어나 남과 북이 전쟁없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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