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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라고 들어보셨나요? (첫번째 재외선거 이야기)
2010-08-25, 17:16:55 shdope
추천수 : 177조회수 : 1989


. 냐.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결정 된 뉴스 기사가 있더군요.

 

아니 재외국민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이게 무슨소리야.. 라면서 처음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2010년 지방선거의 54.5%라는 높은 참여율이나(15년 만에 최고치였죠.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였고요.)

 연예인들의 투표 참여 인증샷 퍼레이드를 통한 이슈화 등 선거에 관한 다양한 화제가 양산되면서

 선거나 투표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겸사겸사 선거나 투표에 관심이 많아진 차에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src    

 

 

 

 

본!격!탐!구!

"재외국민 선거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르는 건 알고 넘어가야죠. A부터 차근차근~

(..이거 나만 몰랐겠어요. 혹시 나만 몰랐나..??!! 나만 무식한거야??!! 그런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참고하여  쉽게 쉽게 말하면

재외선거제도 도입은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한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더 쉽게 한줄 요약해서 말하면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선거에 투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민주주의 시작이라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여성, 노예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었고,

50년 전만 해도 흑인이라고 투표 못하게 하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종족, 계급, 성별의 제약에서 벗어나 공간의 벽도 넘어섰다니 말입니다.

근데, 이게 딱 봐도 간단 할 것 같진 않고, 도대체 이 재외선거제도라는 것이 어떤 녀석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아 볼께요.

 

 

 

 

1.     재외선거제도 도입의 의의

이미 OECD의 다른 회원국들은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여 20124 11일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 길이 남을 첫 재외선거가 실행되게 됩니다.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국토의 공간적 환경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투표권리를 제한 당해왔던 것에 비해 투표라는 신성한 권리를 활용하여 재외국민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여 그만큼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자긍

소속감을 가짐으로써 애국심이 고취되겠죠.

 

  2.     선거권자 선거 할 수 있는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영주권자는

  ( 해당 지방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갖는다.

 

 

정리해 보자면...

 

I.       영주권자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X              

국내거소신고 X

è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임

 

l  투표 할 수 있는 선거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II.      영주권자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X              

국내거소신고 O

è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임

l  투표 할 수 있는 선거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III.     국외일시체류(예정)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O  or  국내거소신고 O

Ex)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è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임

l  투표 할 수 있는 선거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심과

 

 

 

3.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I.      절차 :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간추려서 쉽게 말하면

  1)선거를 할 때 마다 2) 선거 150~60일 전에 공관에 직접 방문해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를 제출해야 된다.

    준비물은 여권사본 +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사본,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중 1개니까 챙겨라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인터넷을 통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4.     국외부재자 신고

I.          절차 :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간추려서 말하면...

    1) 선거를 마다

   2) 선거 전 150~60일 사이(국외부재자 신고기간)에

   3) 국내 거주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4) 외국 거주자는 공관 경유하여 제출. 

   5) 신고서에는 여권사본 첨부해야 하고,  6)우편신고도 가능 하다네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자 ~ 여기까지하면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뒤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릴께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에 있는 첫 재외국민 선거 이전에 모의로 재외국민 투표를 실행한대요.

보다 더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나봐요.

 

 

솔직히,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행하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해 보는 건데, 제가 외국에 있었으면 꼭 이 모의 선거부터 모두 경험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재미있을것 같기도 하고.

첫눈이 소복히 쌓여 있으면 밟고 지나가서 발자국을 남기고 싶은 것과 비슷한..그런..심보랄까..

 

나중에 내 아이에게 혹은 또 혼자에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할머니가 젊었을 때 재외국민 선거가 처음 시행됐는데,

그땐 연습으로 투표도 하고 그랬단다. 진짜랑 똑같이." 라면서 역사 흐름의 산증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OECD 국가중엔 마지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모의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해 보는 건 개인적인 경험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모의 선거 해 보라고 알려줘야겠어요.

 

 

 

 

혹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모의 재외선거 정보 알려주기~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윙크 src

  

 

  

 

  

 

 

 

 

 

 

 

 

※각 국가별, 공관(대사관)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

재외선거가 어떤건지 가볍게 맛만 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모의 재외선거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의 재외선거 체험을 해 볼 생각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모의 재외선거를 진행 하는 것과 별도로 게임처럼 즐기면서 체험 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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