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금감면 저소득층 지원으로 소비촉진

[2008-12-02, 10:48:09] 상하이저널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는 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세계 금융위기 극복방안과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한다. 중국은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와 소비촉진 등 내수확대를 통한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人民网이 24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는 내수확대를 통한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결정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민생개선이라는 양대 내수확대 정책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소비를 촉진해야 하며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국민이 돈을 써야 한다”면서 “현재 국민의 수입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소득 과세표준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와 주거 등 사회보장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또 폭락하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3천억-4천억위엔 규모의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해 직접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증시대책 건의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와 상장기업들의 순익 감소로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 증시안정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반대론도 만만찮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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