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정부가 환경세, 에너지세, 탄소세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인사는 “탄소세 추진은 석탄, 석유천연가스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21일 中国证券报가 보도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쑤밍(苏明) 부소장은 “잠정 계획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및 공업폐수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우선 중요한 탄소세부터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쑤 부소장은 “전문가팀은 2~3개월 후 탄소세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때 탄소세 징수 시간표를 언급할 것이나 언제부터 징수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세 과표기준을 다소 낮춰 너무 높게 책정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세 방안은 이미 마련됐고 환경세는 여러 부처에서 공동으로 완성할 것이다. 환경세가 발표되면 오염물 배출세는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WWF(World Wildlife Fund)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양푸창(杨富强)주임은 중국 청정탄 전략연구 보고서 발표회에서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소비세가 징수되고 있으므로 에너지세는 주로 석탄산업을 겨냥한다. 에너지세가 징수되면 이산화탄소 1t당 적어도 40위엔 이상의 환경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탄소세가 등장하면 에너지세는 폐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