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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수 직결, 조정 쉽지 않을 듯

시장상황과 동 떨어진 ‘일반주택’ 평가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3일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가 전했다. 현재 중국 각 지역의 집값은 지난 1년간 껑충 뛰어올라 현재의 평가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주택(普通房)이냐 비일반주택(非普通房)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이는 엄청나다. 주택을 일반과 비일반 두가지로 분류하는 정책 도입 이후 한번의 정책조정이 있었으나 올 들어 가파르게 오른 집값때문에 또다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상하이의 집값은 내환선 이내 분양주택은 10월에 이미 ㎡당 가격이 4만위엔을 넘어섰고 외환선 및 외곽지역의 일부 주택도 2만위엔을 넘어서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서 현행 일반주택 기준인 ‘주택면적 140㎡이하를 전제조건으로 내환선 이내는 1채당245만위엔이하, 내-외환선 140만위엔, 외환선 이외 98만위엔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할 만한 주택은 많지 못하다.

상하이의 일반주택은 절반이상 크게 감소했다. 상하이부동산거래중심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분양 가능한 상하이의 신규 분양주택 가운데서 일반주택이 겨우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주택 매물 가운데서 일반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택 기준이 현실성을 잃었음에도 당장 조정을 할수 없는 이유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점과 세금(税收)감소가 원인이다.

상하이주택보장과주택관리국(上海市住房保障和房屋管理局) 관계자는 “일반주택 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주택 평가기준이 낮을 수록 징수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주택 평가기준 조정은 부동산부문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재정, 세수 등 관련부문과 연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록 시장에서 평가기준 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정책조정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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