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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안으로 2조위엔에 달하는 재정 예산을 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예산 중 73.8%에 달하는 5조6200억위엔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고 현재 미집행 예산 2조위엔이 남아있는 상태다.

당해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안해 이듬해의 예산을 편성하는 관례상, 만일 금년에 배정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중국사회과학원 허전이(何振一) 연구원은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올해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의 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남은 2조위엔의 예산을 올해안으로 남김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조위엔이나 되는 예산이 남게 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4조위엔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한 것과 9조위엔이 넘는 신규 대출이 풀리는 등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계획중인 SOC 건설 프로젝트가 많은 것도 한가지 원인”이라며 “SOC 건설은 심사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길고 앞 공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공정도 진행시킬 수 없으므로 예산 사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많은 돈이 풀리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연말에 이처럼 많은 예산 지출을 서두르다보면 대규모의 낭비현상이나 공금 남용, 공금 횡령 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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