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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과열 억제 조치 4가지 언급

중국국무원이 일부 과열 도시의 집값 급등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부동산시장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화망(新华网)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과열양상을 보이는 도시들에 대해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과 시장관리감독 및 금융, 세수 등 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4가지 조치로 집값의 빠른 상승을 억제할 것을 요구했다. 즉 △일반 분양주택 공급확대 △주민의 실거주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주택구매를 지지하고 투자,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구매 억제하고 차별화된 신용대출정책 시행으로 리스크 방지 △시장 관리감독 강화 △서민주택 건설규모 확대 등이다.

국무원이 집값 과열을 직접적으로 언급, 대책 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 조정을 위한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부동산양도세(营业税)의 면제혜택 적용시점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회복한 바 있다. 중국은 당초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올 1년동안 면제혜택 부여 기준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시행해왔으나 최근에 이를 다시 5년으로 재조정했다. 업계 내에서는 앞으로 2주택 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강화,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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