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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가상징수 범위 전국으로 확대

중국이 지난 6년동안 일부 시범지역에서 시행해 오던 부동산 보유세(物业税) 가상징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증권보(证券报)는 이같이 보도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징수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중국은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징수하지는 않았으나 실질 징수와 다름없는 업무적 절차를 진행하는 ‘가상징수’를 해왔다. ‘가상징수’란 재정부와 부동산 부문 및 토지관리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해 부동산 수량 통계, 그에 대한 평가와 세수통계를 진행하는 등 실질 징수를 위한 준비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부 도시를 시점으로 부동산보유세 징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앙재경대세무학원 리우환(刘桓) 교수는 “올해 전국적으로 실질 징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상업부동산에 한해 실질징수를 시작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우 교수는 “첫 단계로 상업부동산에 대해 보유세 징수, 두번째 단계로 주택에 대한 징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만일 시범지역에 대한 보유세 징수가 시작될 경우 부동산투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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