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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균 급여의 40~60% 수준까지 ↑

경기회복 및 연해지역 인력난 심화 등으로 중국 각 도시들이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총공회가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의 대폭 인상을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현재 중국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정책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것과 근로자 임금 인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중 임금 인상시스템은 단체 혐상 방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임금의 단체협상시스템은 적용되고 있는 범위가 작을뿐 아니라 만족할만한 협상효고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은 존재해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총공회는 ‘임금의 단체 협상제도’의 전면적인 추진을 통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중국총공회 저우전(邹震) 부장은 전인대 기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공회는 전인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사회 평균급여의 40~6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했다”며 “정부가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임금 단체협상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기”를 기대했다.

현재 중국 각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은 총공회가 제안한 ‘40~60% 수준’과는 거리가 한참이나 멀다. 베이징의 경우 2008년 기준 최저임금이 800위엔으로 사회 평균 급여인 3726위엔의 21.4%에 불과했으며 선전의 경우 최저임금이 1000위엔인데 반해 사회 평균급여는 3621위엔에 달해 26.7% 수준에 머물렀다.

총공회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61%의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 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사회 소득분배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치협상회의에서도 “소득분배 구조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제안에서 중국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크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최상의 10%의 소득과 최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1988년의 7.3배에서 2007년에는 23배로 늘었다”며 “중저소득층의 소비력이 떨어지는 것에 반해 사치품 소비는 최근 2년간 연평균 22%의 급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2위로 올라섰다”고 지적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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