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가 부동산시장 진정을 위해 주택 보유세(住房保有税)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는 “상하이가 주택 보유세(住房保有税) 징수를 검토 중이며 현재 기본 계획안이 마련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징수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은 ‘양회(两会)’ 이후 중앙재경영도소조사무실 관계자들이 상하이를 방문해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4가지 조치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중 한가지가 바로 “주택 보유세의 실질 징수에 대한 타당성 연구”였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 징수가 여러차례 불거졌으나 전문가들은 “보유세 징수가 주택정보, 가격감정, 정책 제정 등 각종 영역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 징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징수 범위를 '부동산'이 아닌 '주택'으로 축소했다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금융연구소 전문가는 “현재 상하이가 제정한 방안은 주택 보유세 부분으로, 부동산 보유세(物业税)의 일종이며 시장 억제 작용은 부동산 보유세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보유세는 기본 세목으로, 입법화 등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부동산과 토지가 서로 분리돼 있다는 물권 모순을 안고 있어 일단 주택 보유세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징수방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 수, 면적 등으로부터 실거주용과 투자용을 구분하고 이 가운데서 실거주용은 주택 보유세를 면제하는 방법이 채택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앞서, 충칭(重庆)은 부동산에 대해 특별 소비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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