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2주택 대출비율 제한 등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4일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집값의 급등으로 주민의 주택난이 가중되고 금융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며 “이는 시중 유동성 과다, 주택 수급 불균형 등 요인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대출에 대한 강력 규제이다.
실거주용도의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 최고 70%의 대출을 허용하는 외 2주택 이상은 대출비율을 50%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실거주용으로 90㎡이상의 첫번째 주택을 구매자할 경우 최고 7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주택 구매자의 경우 최고 5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금리에서 10%인상된 금리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구매자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따른 대출비율 축소와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한다.

이밖에 각 지방정부에는 도시 실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제한 정책 시행. 주민의 합리적인 주택소비 유도, 부동산 관련 세수정책에 대한 정책 제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서민 임대주택, 경제적용방 확대공급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보장형 주택 건설 가속화, 유휴토지 관리 및 주택 묶어두기 등을 비롯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도 각 지방정부에 촉구했다.

중국의 집값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이징, 항저우 등을 비롯한 일부 도시들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70개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1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서 신규 분양주택 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15.9%의 상승했다.

▷박해연 기자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