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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던 개인의 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8일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처음으로 부동산세 개혁과 관련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세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부터 소문으로 무성하던 세제개편 방향이 명확해졌다”면서 “부동산세가 물업세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물업세(物业税)와 기업 보유 부동산과 및 임대건물에 부과하는 부동산세(房产税)로 나뉜다. 중국의 세제개편 내용은 이들 세금을 부동산세로 통합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과세율에 대해서는 전해진바가 없으나, 부동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치를 평가한 후 별장 등 고급 주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게 업계 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한편, 부동산세 개혁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된 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 지역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샤먼, 충칭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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