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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통해 자동차번호판 24만개 발급… 현재 1/3수준

베이징을 비롯해 극심한 도로 정체를 겪고 있는 도시들이 내놓고 있는 해법이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베이징은 지난 23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차량 번호판의 발급을 올해의 1/3 수준인 24만대로 제한하고 추첨제를 통해 번호판을 발급받도록 하는 등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추첨에 참가할 수 대상은 △베이징 호적을 가진 시민 △거주증을 취득한 외지인 △베이징에서 5년이상 근무한 외지인 △베이징에서 1년이상 근무한 외국인 등 운전면허증 소지자들로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없어야 한다.

외지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시중심 지역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아울러 주차 시 무료 주차가 가능한 시간을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시켰다.

충분한 의견수렴 시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발표된 이번 규제책에 대해, 교통정체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당장 불똥이 튕긴 자동차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자동차제조업협회(CAAM) 관계자는 “자동차 소비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에도 반대한다”면서 “베이징 정부 규제안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이징시에 이어 기타 도시들도 유사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돼 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현재 장쑤성과 저장성 등은 주차 공간을 확보한 사람들에게만 차량 구매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자동차 업계 최고 경영진들은 내년 자동차 시장 성장률이 올해의 30% 이상에서 내년에는 10%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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