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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重庆)시의 부동산보유세 부과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충칭시는 현재 부동산 보유세 개혁안을 검토 중이고 부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7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가  보도했다.

충칭시가 보유세 개혁안에 제정 나선 것은 지난 1월 28일부터 고급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보유세 부과안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크게 효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충칭시는 단독주택과 신규 구매 주택 가격이 일반주택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고급주택에 한해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해 왔다. 또 무연고 외지인이 충칭시에 첫 주택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두 채이상 구매 시에는 보유세를 부과했다. 세율은 0.5~1.2% 누진세율을 도입, 가격이 충칭시 평균 집값의 2~3배에 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0.5% 과세, 3~4배는 1%, 4배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했다.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보유세 시행 초기에는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대출제한, 주택매입 제한 등의 긴축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예상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칭시 황치판(黄奇帆) 시장은 “부동산 보유세 적용의 목적은 애초부터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막자는 것이 아니었다. 충칭시는 부동산 보유세 정책의 실시를 통해 세제시스템을 완벽히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 갔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 정책이 전국적인 실시 여부에 대해 중국 재정부 세수정책 연구소 순강(孙钢)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의 빠른 상승이 억제될 경우 부동산 보유세 적용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져 전국 확대 시행은 어느 정도 미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보다 더 좋은 투자시장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보유세의 전국 확대 실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일 총칭 재정국 관계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소식이며 현재 부동산세금 과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총칭 부동산 시장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가격 상승도 억제되고 있다"며 부동산 세금 과세 범위 확대를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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