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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택건설부가 지방 정부의 독단적인 부동산 정책 조정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혔다.

15일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는 중국 주택건설부 정책연구센터 왕줘린(王珏林) 부주임이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정책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 조정에 나서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며 반드시 중앙 정부의 정책 입장을 따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고 전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당국의 정책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방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소폭으로 조정에 나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杭州), 충칭(重庆), 청두(成都), 우한(武汉), 허페이(合肥), 난징(南京), 창저우(常州), 지린(吉林), 중산(中山), 창춘(长春), 우후(芜湖), 퍼산(佛山) 등 14개에 달했다.

지난 9일 우후시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면제와 50~150위안의 주택구입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서민주택 건설 강화 및 서민주택 상황 개선 관련 약간 의견>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부활책이라는 평가를 받아 3일 만에 중단됐다.

실제로 주택구입 보조금 지급 등 부동산 정책의 소폭 조정에 나선 도시는 우후시 하나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지방 도시는 토지양도, 공급증가, 세금혜택, 대출금리혜택 등을 통해 소폭으로 조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왕줘린 부주임은 지방 정부와 투자자들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잘못 이해한 이유로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후 사건을 통해 정부 당국의 부동산 긴축 정책은 당분간 완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업계 전문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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