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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温家宝) 국무원 총리가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정부 사업 보고를 통해 '중국 정부의 올해 9대 임무'를 발표했다.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 추진’을 첫순위에 놓인 점이 지난해와 달랐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5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올해 9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 추진 - 내수확대 특히 소비 수요는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으로 올해 사업의 중점이다. 소비수요 확대, 투자구조 최적화 등이 포함된다.

2. 물가의 전반적인 안정 유지 – 생산증가를 통해 공급을 확보하고 유통 과정을 줄임으로써 원가를 낮추고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질서를 잡을 계획이다.

3.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들의 소득 증가 추진 – 농업 생산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농민들이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업 과학기술 개선 가속화, 농업 및 농촌 인프라건설 강화, 농촌 개혁 추진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경제 성장 모델 전환 가속화 –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에너지절감&오염물 배출 감소 및 생태 환경 보호 추진, 지역간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도시화 건설 추진 등이 포함된다.

5.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한 흥국전략(科教兴国)'과 우수인재 도입 전략 적극 실시

6. 국민 생활 보장 및 개선 – 취업 확대, 사화보장제도 개선, 의료 개혁 추진, 인구 및 산아제한 정책 엄격하게 집행,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지속 및 보장형 주택 건설 강화 등이 포함된다.

7. 문화 산업이 국민 경제의 기간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8. 주요 영역 개혁 가속화 – 세제개혁, 여러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 추진, 가격 개혁, 수입배분제도 개혁, 정부 개혁, 청렴 정치 건설 가속화, 반부패 투쟁 견지 등이 포함된다.

9. 대외 개방 가속화 –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발전 유지, 외자 프로젝트 규모 및 품질 제고, ‘해외 진출’ 정책 실시, 세계 경제 관리 및 지역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등이 포함된다.

▷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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