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검토 중이다.

6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중국 재정부 셰쉬런(谢旭人) 부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칭하이(青海)성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부동산 보유세 적용 대상 확대에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셰쉬런 부장은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에서 중국 재정부를 대표해 제출하는 예산보고서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중국 재정국과 세무국은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상하이, 충칭 등 지역에서의 시범 개혁 경험에 대한 정리에 나섰고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 보유세 개혁안 추진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적용 대상을 적당하게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상하이와 충칭 등 두 지역에서 두번째 주택 구입 및 고급 주택 구입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 도입했다.

올해 전인대 5차회의에 참석한 황치판(黄奇帆) 전인대 대표 및 충칭시 시장은 충칭시는 지난해 별장 3000여채, 고급 아파트 6000여채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했고 납세율은 97%로 거둬들인 세금은 1억위안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부과로 고급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며 부동산 가격 억제의 주요 수단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과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효과를 더욱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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