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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사범대 교수이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의원인 예졘농(叶建农) 교수가 지난 6일 정협 그룹토론에서 “이중국적 문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이중국적을 합법화하거나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북경신보(北京晨报)가 보도했다.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국민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2외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국민은 자동으로 중국국적을 잃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 교수는 “이 여권, 저 여권을 자기 편할 때마다 사용하는 국법을 위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중국정부가 이중국적 현상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문을 제시했다. 니우리원(牛力文) 중국과학기술대학(中国科技大学) 생명과학원집행원장도 “매년, 매월마다 이러한 위법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주스정(朱世增) 정협 위원은 <국적법>에 "일정 조건에 따라 이중국적을 인정해주는 항목을 추가해 고급인재와 화교들이 중국 경제발전에 큰 힘을 보태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 교수는 “이중국적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라며 “조건제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이중국적을 합법화하거나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만약 법으로는 금지되어있는데 수혜자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법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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