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시가 13일부터 주택구입제한 정책의 실시 현황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신민망(新民网)은 상하이시주택관리국이 12일 발표한 <주택구입제한 정책 등의 실시 현황 조사 관련 통지>를 인용해 이달 13일부터 상하이 전역에서 주택구입제한 정책 실시 현황 외 아파트 선분양, 호텔식 아파트 등의 판매, 임대 등에 대해서도 상황 조사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통지는 각 구(区)와 현(县)에 이달말까지 주택구입제한 정책의 실시 현황에 대해 조사를 마치도록 요구했다.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상하이시주택관리국이 조사팀을 조성해 각 구와 현이 올린 조사 결과에 대해 표본 조사 후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해당 지역 내에서 거래가격이 비교적 높고, 가격상승이 빠르고, 외지인의 주택구입 비중이 지나치게 큰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계약체결 때 부동산업체들이 주택구입제한 정책 내용을 구입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했는지, 주택구입 신청서 작성에서 사실대로 기입할 것을 요구했는지, 구입자 및 그 가족 성원들의 호적, 혼인, 개인소득세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등의 제출 서류에 대해 검토해 봤는지 등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이 밖에 거짓 서류 대행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거짓 서류 제출 등 주택구입제한 정책 규정과 아파트 선분양 관리 규정을 어긴 부동산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것을 통지는 요구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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