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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정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오는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첫 시행에 들어간다.

교통운송부과학연구원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구정, 청명절, 노동절, 국경절 등 4대 법정공휴일에 제한되어 실시될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로 면제되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200억위안으로 집계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광주일보(广州日报)는 17일 보도했다.

숫자는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200억위안 규모의 손실을 통해 다른 것들을 엿볼 수 있다.

4대 중요 명절에만 손실이 200억위안이란 기준으로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는 약 1조위안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재정수입이 10조3740억위안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경우 ‘고속도로는 고가 도로다’, ‘금으로 만든 다리, 은으로 깐 도로다’, ‘고속도로는 요전수(摇钱树), AMT 기기다’라는 비유는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높다는데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시인하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도로에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4일 교통운송부, 국가발개위, 재정부, 감찰부, 국무원 등은 대출상환이 끝난 도로와 요금부과 기한이 만료된 도로는 통행료 부과를 중단하고 거리적으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요금소는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를 발표하고 정돈에 나섰다.

하지만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행료 부과를 중단한 고속도로는 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200억위안이란 숫자를 통해 관련 업체들의 손실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을 위하려는 정부 결심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려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나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렇게 높았던가, 물류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었겠구나,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었겠구나 등등 의문이 풀려졌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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