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국의 정책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7일 중국일보(中国日报)는 중국민족사무위원회 우스민(吴仕民) 부주임이 산아제한 정책을 개선하고 한 자녀 정책을 중단을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우 부주임은 30여년간 이어진 산아제한 정책은 효과적인 인구억제력을 발휘해 왔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노령화로 인한 사회 부담 증가와 성공적인 개혁개방의 밑바탕인 우수한 인력자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 상하이에는 아이가 없는 가정이 100만 가구나 된다고 밝혔다.

 

작년 여름 베이징 모 학교에서 열린 중일연합 여름캠프에서 달리기, 등산, 줄다리기에서 중국 학생들이 일본학생에에 모두 졌다고 소개했다. 또한 일본 학생이 중일전쟁이 재발한다면 또 이길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8~90년대에 출생해 한 자녀로 성장한 이들은 배려와 감사 등 도덕적 관념,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는 정신력이 부족할뿐더러 체력도 떨어졌다고 전했다.

 

우 부주임은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이 2-3억의 인구를 억제시키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온 점에 동의하면서도 현재는 기존 산아제한 정책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