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정부가 부동산등기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통합할 방침이다.

 

상기 시스템이 본격 적용될 경우 일반 시민에 대한 영향은 작겠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정부 과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는 3월30일 보도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등기는 적어도 6개 내지 7개 부문에 분산되어 있어 조회가 어렵고 중복 등록, 데이터 불일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등기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합되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부동산 투기 억제에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주택정보시스템을 네트워킹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 관련 정보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데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최태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