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방별 ‘국5조’ 세칙 발표가 만 1개월을 넘기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관망세로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는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세 주춤한 상태가 이어지 추세라고 중국광파망(中国广播网)은 6일 보도했다.

 

지난 5월2일까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등 35개 도시가 ‘국5조’ 지방 세칙을 발표했다.

 

‘국5조’ 세칙에서 논쟁 거리가 됐던 거래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정책이 베이징시 지방 세칙에서만 명시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세금 부과는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항저우, 난징(南京) 등 일부 지역은 한 문장으로 만든 간결한(?) 세칙 제정으로 중앙 정부 지시에 마지 못해 호응하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

 

365부동산망의 부동산 전문가 궈훙빙(郭红兵) 씨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정책이 지방 정부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강도가 낮아지게 되면 투기성 수요가 신속하게 회복되는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어 향후 거시 조정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신 정책 발표로 시장 분위기가 단기적으로는 가라앉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수요는 여전히 충분하고 부동산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한 여전히 많아 부동산 거래 과정 중 일환에 대한 억제 조치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를 도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는 구입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비해 보유비용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세금부과가 일으키는 효과는 단기적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억제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