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  손에 잡히는 실속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30일 3박4일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방중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 확보를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중국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하여 한국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년간 중국이 특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식적인 성명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지지를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강조했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중국은 지난 3월1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같은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며 남북대화와 관계개선 등 향후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었다.
 
또 중국은 우리 정부가 ‘북핵 불용’을 명시하는 것을 요구했음에도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기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의 수준에서 북핵에 대한 태도를 밝혔다.
 
당초엔 양국의 정상간 대화를 통해 좀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에 미치지는 못한 것이다.
 
정부가 또 다른 성과로 꼽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공동성명에는 양측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공동성명 부속서에는 “양측은 점진적으로 무역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문장이 삽입됐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내고 있어 무역 균형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는 향후 FTA에서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상과 지도자간 상호방문과 회담, 서한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방식으로 상시적 소통을 추진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성과는 얻었다.
 
또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 증진하고, 양국 어업수산, 유관기관간에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합의한 것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관계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역사 연구를 교류•협력하기로 한 것은 고구려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동북공정’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