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9월부터 휴대폰 실명제 시행

[2013-09-09, 23:16:10]
무선랜 카드 구매에도 실명등록 해야
중국은 9월1일부터 전화 및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는 9월1일부터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가입 및 무선인터넷 카드의 신규 가입시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통한 실명등록을 시행 중이라고 중국망(中國網)은 9일 전했다. 사전 실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전화, 문자서비스 및 우편물 등을 통해 무료로 실명등록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가입자는 명의변경 혹은 휴대전화 심(SIM) 카드를 교환할 때 반드시 실명을 등록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9월1일 이후 가입자는 실명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제한되나, 9월1일 이전 사용자(실명등록을 하지 않은)는 서비스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9월1일 이전 가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것이 이동통신사들의 난제로 남게 되었다.
 
사실상 공신부(工信部)는 지난 2010년부터 행정지침을 통해 휴대폰 실명제 관련규정을 시행했으나, 정부의 관련 법제 마련을 통한 보급확대에는 실패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시행범위를 확대해 휴대폰 이외에도 유선전화, 무선인터넷 카드 가입시에도 실명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며, 협조에 불응할 경우, 1만(한화178만원)~3만위안(한화5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통신업체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 왜곡, 훼손 및 판매할 경우에도 1만~3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실명제 실시를 통해 전화사기나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고 이동통신사를 방문해서 실명등록을 해야 하지만, 중국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문자서비스를 통해 실명등록이 가능하다.

 

《중국인 - 문자서비스를 통한 실명등록 방법》

1. 10010 -> SMDJ

2. 10010 -> SMDJ # 고객성함 # 신분증코딩번호 # 신분증번호 # 신분증주소

                * 신분증코딩번호 : a (거주신분증 또는 임시거주신분증 18자리)

                 (예: SMDJ# 李。。#a#13062。。。。。#上海市闵行区虹泉路1000号601室)

 
전화 실명제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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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2

  • 새한무역 2013.09.10, 00:14:54
    수정 삭제
    그래도 070 인터넷 전화는 괜찮겠죠???
  • 사바리 2013.09.10, 09:27:43
    수정 삭제
    070 인터넷 전화는 영향을 받지 않을듯 합니다.
    wifi 비밀번호만 알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년전에 LG포트가 막히는 바람에 우리집은 VPN을 이용해 인터넷 전화를 쓰고 있기는 한데.. 이또한 이 등록제와는 무관한것 같습니다.

    관련업계 전문가가 아니어서 추측으로만 답변드렸는데.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 유저로서 답변드리면 관계없는게 확실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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