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취업인구 1000명을 늘리고, 도시 실업률을 4%로 유지하려면 최소 7.2%의 경제성장율을 필요로 하며, 안정성장은 고용보장을 최종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중국공회 제16차 전국대표대회의 경제형세 보고석상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로이터통신은 5일 보도했다.

공인일보(工人日报)는 리 총리의 발언 전문을 실어 4일 보도했다.

 

리 총리는 경제 하행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나, 중국정부의 재정확대는 없을 것이며, 긴축 또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형세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개혁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리 총리는 “중국 광의통화 공급량 M2 잔액은 3월말 이미 100조 위안을 넘어서 GDP의 두배에 달했다. 즉 주머니 속의 돈은 이미 충분한 수준이며, 또다시 재정을 확대하면 인플레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고속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며, GDP 성장만을 쫓지도 않을 것이나, 적정 수준의 성장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인민대표대회에서 정한 7.5% 성장율을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CPI 상한선, 즉 물가상승은 3.5% 가량을 초과해선 안되며, 이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정부가 집중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적정구간 내에서의 개혁개방 확대, 구조조정 추진에 주력하며, 시장을 활성화해 경제성장의 내생력을 키우겠다고 역설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中高速) 성장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중고속 성장율은 7.5% 가량 혹은 7% 이상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성장율이 7%만 달성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각 방면에서 구조조정, 과잉 생산설비 해소, 친환경 강화, 품질향상, 환경보호, 지속성장 등에 노력을 쏟아 붓는데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개혁개방 30년 동안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다. 개혁에는 멈춤이 없다. 결연한 정신으로 전면적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재정예산 공개, ‘삼공비 (三公费)’ 삭감, 금융개혁, 금리시장화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1~3/4분기 GDP 성장율은 7.7%로 올 한해 목표치인 7.5%를 다소 상회했다.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