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국제금융공사(中金ㆍCICC)는 11일 발표 보고서에서 삼중전회(三中全会)의 개혁 청사진이 성공을 거둔다면, 부동산 버블붕괴 시기가 앞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경보(新京报)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제금융공사의 펑원셩(彭文生)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삼중전회에서 나올 개혁 청사진은 다음 3가지 방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 시장의 자원배분 역할 강화, 둘째, 소득격차 축소, 소비율 향상, 저축율 감소 등의 중장기 공급능력 촉진, 셋째, 부동산버블 붕괴의 가속화이다.

 

중국 국제금융공사는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품은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지방정부의 토지공급 독점, 잘못된 세금정책, 금융제한, 불평등한 사회보장으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와 저축률 상승 및 신용대출로 투자를 늘리는 식의 성장모델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경제구조 개혁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개혁 추진이 강화되면서 10여 년간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기초경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제금융공사는 개혁이 장기적으로는 호재를 가져다 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경제간섭이 줄고, 국유기업의 독점타파와 세제개혁(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등의 조치가 민간투자 부문에는 유리할 것이나,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개혁을 단행하는 첫 해에는 단기적 총수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런지는 불확실 하나, 구조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경제와 정책요인에 힘입어, 소비는 투자를 넘어서 성장의 최대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14년 경제성장 목표는 7%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펑원셩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지방 부실대출의 3대 금융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과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시장금리를 높이며, 투자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수확대와 글로벌 경제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해 내년 GDP 증가 전망치는 7.4%에서 7.6%로 상향조정했다.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