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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공보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총목표와 총임무 등에 대해 명확히 했다.

 

13일 신화망(新华网)은 당 중앙의 이같은 방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10대 중점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1.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총목표는 중국 특색을 띤 사회주의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국가통치체제와 국가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2.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이끌 지도팀을 구성해 개혁 관련 전반적인 설계, 기획, 추진, 집행 등을 책임지도록 한다.

 

3.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안전체제와 국가안전전략을 개선해 국가안전을 확보한다.

 

4.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체제 개혁은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중점으로 핵심 문제는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를 잘 처리함으로써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도록 하면서 정부 역할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있다. 개방을 통일하고 경쟁이 질서있는 시장체계를 건설하는 것은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작용을 할 수 있는 토대이다.

 

5. 입법을 통해 재정세제제도를 개혁한다. 직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제제도를 개혁하며 세수부담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예상의 투명을 높인다. 또 현대화된 재정시스템 구축과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킨다. 예산관리제도와 세제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직권과 지출책임 관련 제도는 새롭게 마련한다.

 

6. 법에 따른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을 확보한다.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보호하고 법집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재판권과 검찰권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 사법권력 운영 시스템과 인권사법 보장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한다.

 

7.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한다. 도농 통일의 건설용지 시장 구축, 신형 농업 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하고 도농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공공자원의 균형적인 배치를 촉진한다.

 

8.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체제를 만든다. 사회조직능력을 발휘해 사회적 모순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체제를 만들고 공공안전 시스템을 개선한다.

 

9. 생태환경보호관리체제를 개선한다. 자연자원자산의 재산권 제도와 용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자원의 유상사용제도와 생태보상제도를 만든다.

 

10. 군대체제 편제 조정 개혁을 심화한다. 군대 체제 편제 조정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군대정책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군민융합을 발전시킨다.

 

▷최태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