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전국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22일 신화망(新华网)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0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토지, 주택, 초원, 산지, 해역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기본 등기와 정보 조회, 거래내역 등을 국가 차원에서는 국토자원부, 지방 차원에서는 한개 부문에 맡겨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결정했다.

 

부동산이란 실물 형태로 존재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가리킨다.

 

부동산등기는 <물권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지난 2007년 공포된 <물권법>에서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해 적국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출함과 동시에 등기범위, 등기기관, 등기방법 등은 법률과 행정 법규가 정한다는 원칙을 내놓았다.

 

하지만 6년이 넘도록 관련 법률과 법규가 발표된건 하나도 없었다.

 

실제로 부동산등기제도의 전국 통합 효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어느 누구든 중국 전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사항을 일괄적으로 파악이 가능해져 부동산 투기는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부패 행위도 막을 수 있다.

 

SOHO그룹의 판스이(潘石屹) 회장은 올해 안으로 실시되면 부동산 가격이 바로 떨어질 것이라며 부동산등기제도의 전국 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지수연구원 시장연구부의 리궈정(李国政) 부장은 그동안 집값 상승이 빨랐던 일부 중소도시에서만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한가지 정책의 발표로 전국 집값이 큰폭으로 오르내리지는 않는다고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최태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