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도시, 스모그 대책비 가구당 1만7천원 징수

[2013-11-27, 14:31:55] 상하이저널
중국 허베이(河北)성 안궈(安國)시가 가구당 100 위안(약 1만7천400원)의 스모그 대책비를 징수,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26일 하북신문망에 따르면 안궈시 정부는 올해부터 가구당 100 위안의 스모그 대책비를 난방비와 함께 징수하고 있다.

난방비를 낼 때 스모그 대책비를 함께 내도록 강요하고, 만일 내지 않으면 난방비도 받지 않는다.

주민들은 난방비를 내지 않으면 난방공급이 중단될까 걱정돼 대책비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다.

이들은 공기질 악화에 개개인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스모그를 핑계로 시민에게 돈부터 거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공장이나 자동차 등 공기오염에 직접적 책임이 큰 분야에 많은 부담을 지워야지, 난방에 공기오염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스모그를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안궈시는 스모그 대책비 징수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어도 쓰레기 처리를 위해 청소비를 받는 것처럼 공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스모그대책비를 징수키로 했다며 징수강행 의사를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재정에서 50억 위안을 마련,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의 스모그 대책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안궈시의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이 돈은 돈대로 내면서 오염된 공기를 계속 마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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