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저장,장시,안휘 등 출생률 낮은 동부지역 3개성 '1가구2자녀'정책 도입

 

중국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1자녀' 정책을 폐기하기로 한 결과 매년 100만 명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12일 부부 모두가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1가구2자녀'(單獨二胎)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중국 내 1500-2000만 명에 달하는 부부가 대상이 되고, 매년 100만 명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공산당 제18차 3중전회에서 30여 년간 유지해왔던 '1가구1자녀' 정책을 폐기해 소수민족에게만 한 가정에 두 자녀를 허용하던 것을 전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漢族)에게도 시행키로 했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저장(浙江), 장시(江西), 안휘(安徽) 등 3개성이 1가구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등 9개성과 도시도 막바지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

저장성 등 중국 동부지역의 경우 비교적 낮은 출생률을 이유로 1가구2자녀정책의 시행 시기가 다른 성에 비해 빨리 도입됐다. 반면 인구가 비교적 많은 광둥(廣東), 산둥(山東), 허난(河南)성 등은 정책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지에화(陸杰華) 북경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규모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각 지방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왕페이안(王培安)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부부장은 "지난해 3중전회에서 공식 제기된 1가구2자녀 정책은 앞으로 전국 각 성과 시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