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사회과학원 리양(李扬) 부원장은 2014년 경제형세 좌담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금융부문은 이미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학부가 진행한 이번 좌담회에는 수 십명의 원장과 부원장 참석해 경제형세 및 개혁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경제추이, 금융, 재정세금, 경제구조, 경제성장률, 글로벌 환경 등의 각 방면에서 심도깊은 토론이 이루어 졌다고 경제참고보( 经济参考报)는 13일 보도했다.

 

리양 부원장은 현재 중국 경제는 주요 5가지 방면에서 리스크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경제성장률 둔화이다. 종전 10% 가량의 성장률이 2~3%P 하락하면서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기 까지는 아직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둘째,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나, 아직까지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융부문은 이미 향후 집값 하락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셋째, 생산설비 과잉문제는 이미 중국 경제의 ‘암적’ 요인이 되었으나, 생산설비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게다가 중국은 여전히 단기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넷째, 금융방면에서는 통화량 증가, 대출난, 높은금리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는 정책 규제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반드시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정부 부채문제는 전반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큰 문제덩어리를 안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다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각국이 위기를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은 ‘개혁’에 있으며, 보다 빨리 개혁을 진행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하는 나라가 기회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이 개혁 방면에서는 선두에 섰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