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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제(春節, 설)가 지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월대보름인 원소절(元宵節)이다.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함께 모인 전통명절에 ‘단독 2자녀’ 정책이 시행된 후 ‘또 한 명 출산할까?’는 많은 사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화제가 되었다.

올해 새로운 출산정책이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저장(浙江), 장시(江西), 안후이(安徽)가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한 후,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장쑤(江蘇), 광시(廣西) 등지에서도 잇달아 시간표를 안배했다. “낳아? 말아?”, ‘한 자녀’ 부부 여러분 결정하셨나요? 그리고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 준비는 갖추어졌나요?

“하나는 부족하고 둘이 적당”

가정의 행복과 발전에 관한 다문항 조사에서 절반이상의 응답자가 ‘둘째 낳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올해 1월 안후이성이 ‘단독 2자녀’ 정책 실시를 선포한 후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장(張)씨는 딸이 있지만 둘째를 가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저는 외동이고, 집사람은 언니가 있어요. 설이 되면 처가집은 우리집보다 더 시끌벅적해요”, “한 명은 너무 외로워요. 형제 간의 애정 부족은 아이들에게 성취감이나 좌절감, 신뢰도 같은 정서적 경험의 부족을 유발할 수 있어요”라며, 장씨는 “아이에게 형제자매를 낳아주는 것은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자녀 가정으로 인해 변화가 생긴 것은 아이의 성장환경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양로모델이다. 3년 전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독거노인이 된 아버지로 인해 화이트컬러인 자오자(趙佳)씨는 항상 생각은 간절하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어한다.

베이징대학인구연구소의 무광쭝(穆光宗) 교수는 “한 자녀 가정은 본질적으로 위험가정이다”며, 그들은 형제자매의 사랑이 부족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력해져서 사고와 사망위험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산계획 산아정책이 실시된 후 40여 년 동안 중국에는 1억 5천 만 명 이상의 외동자녀가 태어났으며, 외동자녀의 불의의 사고와 사망은 가정의 재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통으로 자리잡았다.

‘걸림돌’이 된 재력과 정력

치솟는 자녀양육비용 때문에 “낳을 수 없다”, 직장 내 경쟁이 치열해서 “감히 낳을 엄두를 낼 수 없다”, 출산관념의 변화로 “낳기를 원하지 않는다”.

난카이(南開)대학인구발전연구소의 위안신(原新) 교수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젓가락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경제력을 시험하는 것이다”라며, 출산 선택의 제약요소는 양육비용이고, 비용에 대한 인식은 수입수준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2013중국인구혼인상태조사보고>에서 월수입이 2만 위안(약 350만 원) 이상인 응답자들의 둘째 출산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은 71.4%에 달한 반면, 2000위안(약 35만 원) 미만인 응답자는 채 절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대다수 여성들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겨 많이 낳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더 이상 아이와 배우자에게 모든 희망을 걸지 않고 개인의 발전에 더 많이 집중한다”고 위안신 교수는 덧붙였다.

이와 비교할 때 남성들은 더 많은 아이를 원한다. 전 국가인구계획위원회조직의 ‘당대 배우자 선택과 출산의사연구’ 조사에서 둘째 아이를 원하는 ‘아버지’의 비율은 49.7%인 반면, ‘어머니’는 이에 못 미치는 43.4%로 집계되었다.

‘비싼 자녀 양육비’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해소

“현재 중국의 인구발전은 또 다시 기로에 서 있다” 자이전우(翟振武) 교수는 과거 인구문제의 주요모순은 ‘증가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증가문제와 남녀성비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위안신 교수는 “인구정책은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며, 출산휴가 연장이나 출산양육보조금 증액, 유치원교육의 의무교육화, 의료보험시스템 완비, 개인 자비 (양육) 비율감소, 보장형주택 건설 추진, 가정형편이 어려워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해소 등의 전망있는 정책에 착안해 가정의 양육비용을 낮추도록 도와 아동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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