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 개정내용과 시사점

[2014-03-23, 23:08:33] 상하이저널

중국 정부가 기업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을 골자로 하여 개정된 회사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중국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외자기업이 참고해야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개정 배경

○ 기본적으로 창업비용이 크게 줄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제고될 전망

- 둔화된 투자증가율(특히 침체된 민간투자)과 높은 청년실업률 등을 한꺼번에 개선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됨

○ 정부의 감독방식을 직접 통제에서 간접통제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규제를 크게 줄인다는 최근의 중국 정부 정책방향을 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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