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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맞는 단말기 설치해야

안전한 지불결제 서비스 업체 선정 중요

 

중국정부의 금융분야에 대한 규제가 예사롭지 않다. 올 초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방안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인민은행은 급성장한 인터넷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중국 내 제3자 전자 지불결제 서비스기업인 POS기 대행업체 10여곳의 업무를 중지시켰다. 이로 인해 해당 가맹점들의 결제 어려움은 물론 결제된 금액이 입금되지 않는 피해가 속출했다.

중국정부가 이 같은 지불결제 서비스 업체의 업무를 중지시킨 것은 각 영업장에서 규정에 맞지 않은 POS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공안국에서 실시한 홍췐루 일대 영업허가와 관련된 단속에는 업종에 맞는 카드 단말기 사용여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었던 교민업체 중에는 업종별로 카드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는 것을 악용해 해당 영업장보다 낮은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업종의 단말기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1.25%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요식업체가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수수료 0.78%인 의류나 여행사용 단말기 또는 0.38%의 슈퍼마켓용 등 민생류 업종에 해당하는 단말기를 사용한다는 것. 이러한 얌체업체 중에는 법규정을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가맹점 모집이 우선인 단말기 업체의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각 업종에 맞는 단말기가 아닌 싼 수수료 업종으로 설치해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최근 단속은 이러한 규정을 어긴 단말기 업체는 물론 영업장까지도 법적인 재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심각할 경우에는 벌금,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한다.

 

 
카드 단말기 업체 관계자는 “불과 5년전만 해도 카드 지불결제 서비스를 은행에서만 신청했는데, 정부가 개인기업에 ‘제3자 결제지불 서비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다.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카드 수수료는 내수소비 촉진과 시장보호를 위해 지난해 2월 25일 인하 조정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 지불결제 서비스 업체간 경쟁이 날로 과열됐고, 수수료 경쟁과 불법 설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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