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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단독 두자녀 정책, 기회인가, 위기인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대표되는 한국의 70년대 산아제한정책은 8,90년대의 ‘잘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를 거쳐 현재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을갖고 싶어요!’라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변화해왔다.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산아제한 정책 슬로건은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오래 전의 일이 되었다.

 

이웃나라 중국의 출산 정책 역시 1980년에 계획생육이라고 불리는 산아제한 정책기를 거쳐 작년 12월 단독 두자녀 정책의 발표 이후 올해 2014년 중국의 여러 성과 도시에서 산아제한 완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33년간 일관된 산아제한 정책의 완화가 중국의 경제와 산업에 몰고올 변화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정책의 변화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잡은 산업은 무엇이고, 위기를 맞게 된 산업은 무엇인가?

 

Ⅰ. 단독두자녀 정책

 

단독두자녀정책은 이전의 계획생육(사실상 한가구 한자녀 정책)이라고 불리는 산아제한정책에서 완화된 형태로 부모 중 한 쪽이 외동인 경우 두자녀를 허용하는 산아제한 완화 정책이다. 1980년 계획생육이 시행된 이래 출산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은 33년 만이다.

 

개정된 출산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각 성(省)의 상황에 따라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 저장(浙江), 장시(江西), 안후이(安徽),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지에서 시행중이며, 쓰촨（四川）의 경우 19일 표결을 거쳤으며 다른 성(省)들도 시행 준비 중에 있다.

 

변화된 출산정책이 향후 중국의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급속한 노령화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아제한 완화 정책을 통한 인구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켜 부양의 의무를 경감시키고, 중단기적으로는 소비증가에 의한 내수시장 진작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유, 영·유아용품 및 교육시장의 활황은 관련업종의 주가상승을 통해 이미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아제한 완화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빛과 함께 그림자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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