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 교민들은 또 한번 기대에 차 있다. 교민사회 현안 1순위인 ‘한국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어줄 창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들은 내달 4일 상하이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 중 ‘한국학교 지원’에 가장 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회의원, 정부기관 대표 등이 상하이를 방문할 때면 한국학교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요구하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초중등 의무교육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는 개교 16주년을 앞둔 상해한국학교 역사만큼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재외국민선거를 앞둔 지난 2011년에는 ‘재외국민자녀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마련 청원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상하이 4400명, 베이징 3000명 등을 비롯 총 1만4000명이 서명에 참여하며 한국학교 자녀들의 의무교육을 요구했으나 결과물은 없었다. 당시 교민들은 재외국민선거 표심 잡기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교민들은 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며 한국을 떠나 있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의무교육(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단이사회는 “현재 상해한국학교 초등학교 수업료는 연 400만원, 중학생이 연 500만원이다. 궁극적으로 초중등 수업료를 전액 지원을 기대하지만 최소 급식비, 스쿨버스 이용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단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해한국학교 재단이사회는 이번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어김없이 ‘초중등 의무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원’ 의견을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는 이에 앞서 ‘초중등 분리 운영 및 체육관 리뉴얼 공사에 따른 정부 지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시급한 건의사항으로 떠올랐다.

1200명 수용 시설로 건축된 상해한국학교는 현재 1438명으로 과잉 포화 상태다. 장기적으로는 초등과 중고등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당장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축교실 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상해한국학교 재단이사회 김종호 부이사장은 “신규학교 건립은 정부 지원이 50%다. 그러나 리모델링 재건축은 정부가 70% 지원 가능하다. 현재 체육관 건물 재건축을 통해 약 8학급, 240명을 증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상해한국학교는 약 300~400만위안의 건축기금이 마련돼 있으므로 정부지원금 70%가 확보된다면 매년 늘어나는 학생 수에 대비가 가능할 것이라는 타산이다.

또한 재단이사회는 ▲초중등 의무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원 ▲초등•중고등 분리 운영 및 재건축 지원 외에 ▲재외한국학교 업무지원 인력 보충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에 배치된 극소수 인력으로는 △16개국 32개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관련 업무 지원 △한국인 및 현지인 교직원에 대한 노동계약 체결 △현지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체결 △현지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협의 및 지원 등 현안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담당자) 보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민들은 오랜 숙원인 초중등 자녀의 의무교육 등 해외한국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이 현 정부에서 반드시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이번 간담회가 그 해결책 마련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