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칭푸 태양도 골프장 회원권 집단 소송을 위한 위탁서 접수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소송대리인인 상하이 르잉(日盈)변호사사무소(대표변호사 비웨)는 참여자들의 위탁서와 피해 증빙 자료를 근거로 칭푸 태양도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비웨(毕玥) 대표변호사를 만나 소송 관련 내용을 들어 봤다.

Q. 변호인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A. 변호사 8명과 의뢰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통역 1명 등 총 9명이 투입된다.

Q. 관할법원은?
A. 칭푸(青浦)구 법원이다

Q. 르잉(日盈) 로펌의 장점이라면?
A. 최근 펑시엔(奉贤)구에 위치한 모 골프장 회원권 관련 소송을 잘 마무리 했다. 우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 입장에 서서 진행할 것이다.

Q. 칭푸태양도골프장의 폐쇄 원인은?
A. 현재까지 정부나 골프장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소문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정확한 원인을 알아 볼 것이다.

Q. 칭푸태양도골프장이 재개장 할 가능성은?
A.  현재 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재개장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Q. 법률적 절차는 언제 시작되고 예상 소요 시간은?
A. 위임장을 받는 즉시 착수하게 된다. 법원에 고발장을 접수해 소송성립까지 2주정도가 걸린다. 2심까지 간다면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 중 법원의 조사, 피고측의 협상 제안 검토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Q. 승소 가능성은?
A. 중국 법률상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승소 확률을 밝히는 것은 금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이번 소송 건에 대해 상당한 확신이 있다.

Q. 오래 전에 회원권을 구입해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A. 기본적으로 최소한 회원카드가 있어야 한다. 또는 계약서, 회원권 구매 영수증(发票, 收据) 등 회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 구입 당시 송금 영수증, 은행카드 영수증 또는 지불 날짜를 확인해 은행 송금 내역서도 증빙자료로 유효하다. 

 
Q. 중개인이나 대행사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A. 직접 구매한 경우와 소송 조건은 동일 하다. 

Q. 분양이 아니고 회원간 또는 회원권 중개소를 통해 구매한 경우는?
A. 각종 증빙 서류 조건은 동일하다. 골프장이 거래를 승인 인정하는 수수료 영수증 등 지불 증빙이 있으면 된다. 

Q. 배상금 확보를 위한 골프장의 자산 동결은 가능한지?
A. 소송 과정 중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 회사계좌 동결 및 동산, 부동산을 파악해 진행할 것이다.

Q. 만약 법인에 배상할 자산이 없다면?
A. 승소하고 집행강도를 높힌다면 배상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현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Q. 의뢰인들에게 한마디
A. 상하이에서 한국인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관심도 큰 편이다. 법률적 논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겠다.  저를 포함해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 8명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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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동소송은 개개인이 소송하는 것에 비해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힘을 모으면 소수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바, 공동소송에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회원들께서는 2016년 1월 16일 까지 한국상회로 접수바랍니다. 변호사, 공증인이 직접 현장 접수에 참여합니다.

이번 공동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회원들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상: 칭푸태양도골프장 회원권 소지자
구비서류: 한국상회에 문의하시면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접수일: 1월 13일 – 16일 (10:00-17:00)
접수처: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 (우중루 1100호 현윤빌딩 612호)
문의: 상해한국상회
이메일: shkocham@naver.com
전화번호: 021-6209-5175(내선15번) (담당자: 정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