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도시경쟁력 보고’과제팀이 30일 최신연구보고서를 통해 ‘호적’이 도시와 농촌의 차별을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적이 없이 장기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해당 도시의 ‘2등국민’으로 전락돼 사회에 어우러지기 힘들고 이는 중국이 건설하고자하는 신형 도시화전략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적이 없는 상주인구는 사실상 ‘2등국민’ 신세로, 사회에 어우러지기 힘들다는 것. 리우 부주임은 “호적과 비호적 주민간 형평성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는 홍콩, 마카오, 수첸(宿迁), 후저우(湖州), 스핑(四平), 숭위안(松原), 선양(沈阳) 등 도시”라고 말했다.이들의 점수는 1452점으로, 모든 도시의 평균 점수인 785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호적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홍콩이나 마카오에 비해서는 중국 내륙 도시들은 호적으로 인한 형평성에서는 많이 뒤지는 편이었다.

베이징공업대학 사회조사연구센터 리우진웨이(刘金伟) 부주임은 “중국은 세계적으로 호적제도를 시행하는 소수의 나라 중 하나이며 호적제도로 인한 주민간 차별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영역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노동취업, 사회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 영역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중국국무원은 2014년 7월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도시별 호적이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특대규모 도시와 일부 발달한 도시들에 대해서는 인구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고 호적 이전 문턱도 높였다.

전문가들은 "해외 선진국 대도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호적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