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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유포 업체 및 기관 45곳, 출처=中国青年网>

중국정부가 고공행진을 그칠 줄 모르는 집값 광풍의 고삐 죄기에 나섰다. 

올 국경절 연휴를 전후로 닷 새만에 중국의 주요도시 10곳에서 부동산 통제정책을 발표했다.

 

9월30일부터 10월4일 사이 베이징, 텐진, 쑤저우, 청두, 정저우, 우시, 지난, 허페이, 우한, 선전의 총 10개 도시에서 속속들이 부동산 통제정책을 발표하고, 구매제한 및 대출제한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지역은 주택 구입시 선납금(초기 부담금) 비중을 상향조정하고, 외지인의 구입에 제한을 두거나,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부동산시장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주택건설부는 지난 3일 각지의 부동산질서를 방해하는 불법 부동산개발상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명단 또한 공개했다. 총 16개 도시에서 45개 기업 혹은 기관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허위광고, 의도적인 허위정보 유포, 공급부족 상황 연출, 불법 선매, 집값이 오를 때까지 주택분양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과열상태로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정부가 통제정책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방해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엄중 처벌을 내림으로써 집값 광풍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이한 것은 10개 도시에서 부동산 통제정책이 모두 건설주택부에 의해 발표된 점이다.

 

쑤저우(苏州)는 4일부터 구매제한 및 대출제한 정책을 강화해 본지인과 외지인 모두 구매제한 범주에 편입했다. 또한 대출 및 공적금 대출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지난 8월11일 이후 50일 만에 두 번째로 내놓는 부동산 통제정책이라 눈길을 끈다.

 

이외 정쩌우(郑州)는 2일부터 구매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3일에는 대출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제정책은 주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해 시장 안정을 찾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또한 주택구입시 선납금 비중을 높임으로써 은행의 대출리스크가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집값의 변동은 거시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대출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중국의 집값광풍을 잡으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각지의 지방정부는 여전히 토지재정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어느 시점에, 얼만큼의 강도와 어떤 방식으로 집값을 통제할 지는 나름대로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국의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통제책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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