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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어렵다’

환구시보(环球时报)는 21일 ‘박근혜, 한국의 ‘대통령은 좋게 끝내기 어렵다’는 저주를 잇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매체는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임했다고 전하며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박근혜는 순식간에 한국의 대통령에서 범죄 용의자로 탈바꿈됐다”며 “한국이란 나라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어려운’ 저주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이전 10명의 대통령에 관해 3명은 축출되고 1명은 암살 당했으며 1명은 조사 중 자살했고 2명은 형을 선고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친족의 부패 행위에 연루되어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이에 대해 두 가지의 확연히 다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대통령을 법적으로 추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인식된다. 대통령 직위에 있는 자의 법적 처벌 성공은 한국 민주주의 의식이 강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이 ‘어중간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설 익은 밥’ 격의 민주주의를 배워 사회의 중대한 문제, 즉, 재벌이 정권을 장악하는 현상 등의 사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대신해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화를 내는 ‘악순환’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어 매체는 한국은 ‘재산과 부가 고도로 집중된 사회’라고 꼬집으며 전국 GDP의 대부분이 상위 10위권에 드는 대기업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상업 이익의 분배가 한국의 정경 유착, 막후 조작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 개혁 없이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동안 쌓인 사회 정서를 쏟아내는 분출구로 여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 고위 관리들이 받는 감시 감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재판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둘러싼 정경 유착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체는 “한국은 신속한 번영을 이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 번영의 근간이 약해 몇몇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재벌 사회의 악습은 오래되고 상황이 심각하여 고치기 힘들기에 그 안에 뿌리 깊은 모순은 현재로썬 감히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한반도 및 주변국 혼란의 끝으로 남을지 다른 불안의 시작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전자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