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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다. 이러한 성장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했지만, 지도자들의 과감한 정책 시행 또한 기여가 컸다. 과연 어떠한 지도자들이 중국 경제의 번영을 이끌었는지 살펴보자.

 

 

경제 발전의 신호탄, 덩샤오핑(邓小平）시대(1978~1989)

문화대혁명 시기 이후 집권하게 된 덩샤오핑은, ‘당정 분리, 권력 분산’ 등을 토대로 한 개혁정치를 도입하며 어수선한 국정을 수습하고,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다. 그는 ‘흑묘백묘론’(黑苗白苗论：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산부조우’(三步走：경제강국으로 가는 목표를 향한 세 발걸음)라는 목표를 세웠다.

 

제1보인 ‘원바오’(温饱)는 인민이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초보적인 단계이고, 제2보인 ‘샤오캉’(小康)은 인민의 경제생활을 중류층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제3보인 ‘다통(大同)사회’는 말 그대로 태평성대의 사회로, 인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를 추구했다. 그는 자신의 사후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실현할 때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먼저 농촌과 도시에서 각각 가족단위 농업생산 책임제, 책임할당제를 추진하여 근본적인 경제체제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 민영기업을 수용함으로써 고용문제를 해결했고, 회사법 제정과 국유기업 노동자에 대한 고용계약제 시행을 통해 시장경제가 확립되도록 했다. 덩샤오핑은 대외 교류 활성화에도 힘썼는데, 1980년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토우(汕头), 샤먼(厦门)에 경제특구를 설치했고, 1984년에는 14개의 연해도시를 개방해 외국의 선진기술을 빠르게 수용하며 경제성장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두 자리 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산업화의 기반을 제공해 중국 경제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삼개대표론의 등장, 장쩌민(江泽民) 시대(1993~2003)

1. 항상 중국의 선진 사회 생산력의 발전 요구를 대표한다.
2. 항상 중국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대표한다.
3. 항상 중국 대부분의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

1997년 중국의 제 5대 주석으로 취임한 장쩌민은 이 3가지를 강조하는 '삼개대표론(三个代表论)'을 주장했다. 이 이론은 마르크스-레닌 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과 함께 중국의 지도이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2004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수정 헌법에 포함되었다. 장쩌민은 삼개대표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집권기 동안 제조업 육성을 통해 생산력을 강화시키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출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현상과 주거불안 등 여러 도시화 문제가 나타났고, 대안으로 부동산 투자액을 크게 증가시키며 주택제도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는 당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주효했지만, ‘빈부격차 심화’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게 되었다.

 

시코노믹스의 탄생, 시진핑(习近平)시대(2012~현재)

최근 중국경제가 다소 주춤하지만,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대호황을 맞으며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함께 이른바 G2를 형성하는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현재 급증하는 실업률과 그에 따른 양극화(서로 다른 집단이나 계층의 차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기업 부채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폐해들을 막고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최근 중국 정부는 해결 방안을 담은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 가동을 추진 중이다.

 

시코노믹스는 공급 개혁을 통해 과잉생산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돕는 것, 가격이 폭등한 부동산의 재고를 줄이는 것,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축소를 주요 목표로 정하고 있다. 특히 수천만 명에 달하는 절대 빈곤층(월수입 한화 약38만원 이하)을 줄이기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20년까지 빈곤 인구를 없애 덩샤오핑이 추구한 ‘샤오캉’(小康: 인민의 경제생활을 중류층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 사회를 실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유명한 중국고전 ‘삼국지’, ‘초한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인들은 영웅호걸의 영웅담 즉, 지도자들의 삶과 그 영향들을 중요시했다. 현재에도 중국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믿고 따르며 자신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외세에 해방되고 중국통일이 되고는 마오쩌둥 주석을 잊지 않고, 부자가 돼서는 덩샤오핑에게 감사 드린다”고 한다.

학생기자 조민서(상해한국학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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