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26일 검찰일보(检察日报)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검찰은 마약관련 사건 총 15만570건에 대해 19만 2361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 검찰부는 각 지역 검찰에서 전문 마약 거래상, 재범, 주범, 제 3자 마약 거래 등 악의적이고 인체 위험성이 큰 마약사범 위주로 철저하게 검거했다고 전했다.

 

지역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마약 본거지인 ‘진산지아오(金三角)’와 인접한 윈난성 국경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 현지 검찰은 마약 밀매, 마약 밀수입, 탈주, 마약 복용 등의 행위를 주로 조사했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윈난성에서만 1만 1930명이 기소되었다.

 

쓰촨성에서는 1만 85명이 기소되었고 청쿤(成昆，청두와 쿤밍) 철도 인근의 마약 범죄 현장을 집중 단속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에는 최고검철과 최고법원, 공안부가 공동으로 <마약범죄 사건 관련 마약 압수, 측량, 샘플 채취, 검사기관 송부 등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 마약 사건에 대해서 통일적인 집행 기준을 제정해 마약 증거물 수집, 보관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나섰다.

 

온라인 범죄와 30세 이하 범죄자 급증

감독당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마약 범죄 형태는 점점 지능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베이징시 차오양구(朝阳区) 검찰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이 마약범죄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 웨이신(微信)이나 즈푸바오(支付宝)가 마약 자금의 ‘전달책’이 된지는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량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 구매자를 찾기도 어렵고 온라인 증거는 손실되기 쉬워 공안당국에서도 더욱 검거가 어려워졌다.

 

또한 해외 마약 조직에서 외국국적(무국적자 포함), 미성년자, 임산부, 전염병 환자 등을 통해 마약을 운반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마약 범죄자의 나이가 점차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검찰이 작년부터 조사한 사건 중 20세 이하 범죄자는 12명, 21세~30세는 105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32.2%가 30세 이하 젊은 사람이었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 보도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250만 명이 마약을 복용(흡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심각한 중독자는 137만 명으로 54.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청소년은 2만 2천명으로 0.8%, 18세~35세는 146만 명으로 58.4%를 차지했다. 현재 최연소 마약 중독자는 고작 10살로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