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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도시에 대한 엄격한 부동산 통제정책이 1선 주변도시로 확대되면서 베이징 주변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냉각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개발상들이 자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선납금 할인’, ‘선납금 분할 납부’, ‘외지인의사회보험료 납부 조건 해결방안’ 등의 수법을 광고하고 있다고 증권일보(证券日报)는 12일 전했다.
우선 외지인에 대한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살펴보자. 지난 6월 발표된 랑팡시 인민정부 판공실의 ‘부동산 발전 시행의견’을 발표했다. 현지 호적 주민이 아닌 경우 3년 이상 사회보험 납부 증명이 있거나 납세증명이 있는 경우에 1주택에 한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분양주택과 중고 주택을 포함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혹은 3년 이상 사회보험 납부 증명이나 납세 증명이 없는 비호적 주민은 현지 부동산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외지인에 대한 제약 조건에 대해 일부 개발상은 ‘선납금 분할 납부, 온라인등록 계약 지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지 모 부동산 판매업체는 “구매자는 우선 개발상과 주택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발상은 현지 연계 기업에 구매자가 사회보험을 납부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3년 후 사회보험 납부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면 정식으로 온라인 등록 서명 절차를 밟는 것이다.
구매자가 원적지의 사회보험 납부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개인세 추가납부나 비용을 지불해 집단 후커우를 취득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법을 소개한 부동산 개발상 영업사원은 “반드시 3년 후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정책이 완화되면 곧바로 온라인 등록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의 주택 구매 선수금은 최저 50%다. 하지만 외지인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선수금을 20%만 내고, 나머지 30%는 분할 상환하도록 제시한다. 나머지 30% 분할 상환에 대한 추가 이자는 없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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