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금융시장에 이어 자동차 업계의 구체적인 개방 계획을 밝혔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발개위)는 오는 2022년까지 자동차 업계의 외자 규제를 모두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밝힌 자동차시장 개방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18일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중국에 진출한 해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100% 지분을 보유한 독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발개위는 단계적인 개방 시간표를 발표했다. 올해까지 특수목적 자동차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없애고 2020년까지 상용차의 외자 투자 제한 철폐, 2022년까지 승용차에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차례로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 자동자 업체가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국 업체들과 합작해야 한다. 해외 자동차 업체의 합작 법인 지분율 또한 50%를 넘길 수 없게 되어 있다.
발개위는 이번 개방 계획 발표를 통해 향후 5년 내로 이 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동양(董扬) 부회장은 "외자 투자 제한을 없애고 자동차 수입 관세를 낮추게 되면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시장으로 적극 진출하면서 중국 본토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외자 투자 제한 완화 방침은 합자기업으로 인한 중국기업들의 출혈을 줄이고 본토 브랜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개위는 올해 상반기에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문건을 발표해 자동차시장 개방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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