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화웨이(华为)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완전 정당하며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참고소식망(参考消息网)은 7일 오전 10시 선전(深圳)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웨이가 정식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집중 공격에 대한 화웨이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화웨이의 소송 내용은 미국의 ‘2019년도 국방수권법(NDAA) 제889조’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정부 기관 및 청부 업체가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통신 설비 구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서 발효됐다. 

당시 화웨이는 로이터 통신에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안전 조치 개선을 지지하지만 이번 국방수권법을 마음대로 추가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고(无效的) 오도하는 것이며(误导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밝힌 바 있다. 

화웨이는 7일 기자회견에서 “NDAA 제889조는 미국의 입법 절차의 남용으로 화웨이의 정당한 법률적 절차 권리를 박탈했다”며 “이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미국의 법률 취지와 헌법 제정자의 초지에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화웨이를 비방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오히려 화웨이의 서버를 공격하고 이메일 및 소스 코드를 도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웨이는 ‘할 수 있는 모든 바를 다해(竭尽所能)’, ‘변호할 기회가 없었다(没有机会辩护)’,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别无选择)’, ‘법정에서 법률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다(只能在法庭上挑战这一法律)’라는 표현을 써가며 여러 차례 화웨이의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루캉(陆慷)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업이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일이며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해 미국 정부 및 관련 부처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 역시 중국 기업과 같이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는 현재까지 관련 상황을 알고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화웨이의 이번 소송에 대해 뉴욕타임즈, BBC 등 외국 매체는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러시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카스퍼스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보안 관계상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결국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화웨이의 이번 소송에는 카스퍼스키 사안과 달리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송에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단, 소송 과정은 고된 장기전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 장옌성(张燕生) 수석연구원은 “화웨이의 이번 소송은 미국의 사법 공정성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판결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타 국가의 미국 사법 공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