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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진행된 한국 21대 국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포함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자 중국 현지 매체는 30년 만에 한국에 ‘슈퍼 집권당’이 탄생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17일 인민일보 해외망(海外网)은 ‘30년 만에 나온 한국의 ‘슈퍼 집권당’,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제목의 평론에서 이번 총선이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낳은 ‘위기 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의 4∙15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체의석 300석 중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1990년 3당 합당 당시 218석이 나온 이후 30여 년 만에 한국에 ‘슈퍼 집권당’이 탄생한 것이라 강조했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위기 결집효과’와 관계된다고 분석했다. 위기 결집효과란 1970년대 미국 정치학자 밀러가 처음으로 제시한 이론으로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신문은 국가 중대 위기 사안인 코로나19 사태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상승시켰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55.7%로 전주보다 3.1%p 상승하면서 1년 6개월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율은 45.2%로 연속 9주간 40%를 웃돌고 있다.

차이신(财新)도 이번 총선 결과가 코로나19 관련 각 정당의 대응 방침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검사’, ‘조기 발견 및 감염원 격리’ 등의 안정적인 방역 성과가 민심을 안정시키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 보수파 진영은 줄곧 ‘여당 심판론’을 내걸어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도 정치적 투쟁에 집착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한 것이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과거 경제 민생 정책 효용성 논란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지지율이 점차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결과적으로 문 정부와 여당에 기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들 매체는 이번 총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FTA, 한중일 공급망 유지 등 관련 의제의 행정 효율 및 입법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매체는 앞서 추진된 한중일 FTA는 줄곧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타협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세 국가의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입법 효율성과 관계된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이번 한국 여당의 국회 의석 과반수 이상 획득으로 한국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중일FTA 방해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 이는 앞으로 2년가량의 임기를 앞둔 문 대통령이 남겨야 할 중요한 정치적 유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