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내년 중점 임무는?

[2020-12-21, 11:36:53]
내년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19일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공작을 종합 정리하고 현재 경제 형세를 분석하며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먼저 올해 중국의 경제에 대해 ‘중국 인민들을 만족시키고 세계가 주목하며 역사책에 실을 수 있는 답안을 제공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국가임을 강조했다.

올해의 경제적 성과로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에 중대한 진전을 보였고 △개혁 개방에 중요한 돌파구를 실현했으며 △민생 보장에 힘을 얻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의 경제 형세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외부 환경에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제 회복 기반이 여전히 견고하지 않으며 내년 세계 경제 형세가 여전히 복잡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경제 회복세는 불안정, 불균형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한 각종 추가 리스크 역시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중국 경제 정책은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질 높은 성장을 이끄는 것을 주제 삼아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를 주 노선으로 하고 △개혁 혁신을 근본적인 동력으로 삼으며 △살기 좋은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겠다고 회의는 천명했다.

내년 중국 경제의 거시 정책도 연속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의 기본 이념이 유지된다. 중국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신중한 화폐정책을 시행해 경제 회복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정책은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서두르지 않고 시효를 파악해 도입될 전망이다.

중국은 또한 개혁개방 추진에도 집중해 질 높은 성장의 ‘십사오(十四五, 제 14차 5주년 계획’의 첫 단추를 잘 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중국 경제의 중점 임무로는 총 8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국가 전략적 과학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독립성, 통제 능력을 강화하며 △내수 전략 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자와 농경지 문제를 해결하고 △반독점, 자본의 무질서한 팽창 규제를 강화하며 △대도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배출 규제 작업을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리쉬홍(李旭红) 베이징국가회계학원 재정세 정책 및 응용연구소 소장은 “내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감세 인하, 재정자금 기저층 조달, 지방채, 특별채권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시장 주체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의 기본적인 면을 안정화 시킴으로 기업, 경제 및 재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십사∙오’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이 기간의 발전 전략 목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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